게티이미지뱅크아파트 출입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차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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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아파트 출입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차량으로 주차장 출입문을 막아 통행을 방해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5분경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출입문 앞에 스타렉스 차량을 세워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 씨가 운전한 차량은 지인으로부터 빌린 것이었으며, 해당 아파트에 출입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출입이 거부됐다. 이에 A 씨는 차량을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한 뒤 자리를 떠났다.이 차량은 같은 날 오후 4시까지 약 10시간 30분 동안 그대로 주차돼 있었다. 이로 인해 입주민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김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아파트 주민과 방문객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지속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게티이미지뱅크아파트 출입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차량으로 주차장 출입문을 막아 통행을 방해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5분경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출입문 앞에 스타렉스 차량을 세워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 씨가 운전한 차량은 지인으로부터 빌린 것이었으며, 해당 아파트에 출입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출입이 거부됐다. 이에 A 씨는 차량을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한 뒤 자리를 떠났다.이 차량은 같은 날 오후 4시까지 약 10시간 30분 동안 그대로 주차돼 있었다. 이로 인해 입주민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김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아파트 주민과 방문객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지속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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