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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특별 공개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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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o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11 Views  25-05-28 14:42  제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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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특별 공개 강연…가득 찬 청중"의과학적 증거 믿는 게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R&D 삭감에 과학기술인 소극적…과학자의 존재 더 드러내길"27일 오후 대전 유성구 KAIST 본원 인문사회과학부동에서 열린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특별 공개강연'의 연사로 선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사진=박건희 기자"우리 사회가 법률가나 의사에 대해 과도한 평가를 하고 있죠. 난 이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한 명이 남아야 한다면 과학자가 남는 게 바르다고 봅니다."27일 오후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KAIST 인문사회과학부동 시청각실에 나타나자 박수 갈채가 터져 나왔다. 강연을 들으려는 학생과 교원이 몰려들면서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록 강의실의 문을 닫지 못했다. 강의실 좌석을 다 채우고도 강의실 벽면과 복도까지 청중이 옹기종기 모여 섰다. 이날 문 전 재판관은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특별 공개 강연의 연사로 연단에 섰다. 지난달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문 전 재판관은 앞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주도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심판에서 파면됐다. 문 전 재판관은 "제가 과학을 잘 모른다. 그런데 헌재 판례를 찾아보니 과학기술이 법률 속에 들어와 있었다. (여러분과) 왜 이제 만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헌재의 고민이 깊었던 과학기술과 관련된 판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 사건"이라고 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사람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돼 면역기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HIV는 사람 간에도 전염이 되며 특히 성행위를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및 '제25조 2항(벌칙)'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행위(성행위)를 할 경우 징역형을 내린다. 그런데 치료법 발달과 함께 체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요법이 개발됐다. 처방에 따라 하루 1알씩 꾸준히 약을 먹으면 바이러스가 통제된다. 혈액 측정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수준이어서 이 경우 "감염력이 없다"고 본다. UN에이즈기구는 이를 근거로 "약을 잘 복용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HIV 감염인은 성 접촉을 통한 감염력이 없다"고 선언했다.2019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헌재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요청했다. 2023년 4(합KAIST 특별 공개 강연…가득 찬 청중"의과학적 증거 믿는 게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R&D 삭감에 과학기술인 소극적…과학자의 존재 더 드러내길"27일 오후 대전 유성구 KAIST 본원 인문사회과학부동에서 열린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특별 공개강연'의 연사로 선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사진=박건희 기자"우리 사회가 법률가나 의사에 대해 과도한 평가를 하고 있죠. 난 이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한 명이 남아야 한다면 과학자가 남는 게 바르다고 봅니다."27일 오후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KAIST 인문사회과학부동 시청각실에 나타나자 박수 갈채가 터져 나왔다. 강연을 들으려는 학생과 교원이 몰려들면서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록 강의실의 문을 닫지 못했다. 강의실 좌석을 다 채우고도 강의실 벽면과 복도까지 청중이 옹기종기 모여 섰다. 이날 문 전 재판관은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특별 공개 강연의 연사로 연단에 섰다. 지난달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문 전 재판관은 앞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주도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심판에서 파면됐다. 문 전 재판관은 "제가 과학을 잘 모른다. 그런데 헌재 판례를 찾아보니 과학기술이 법률 속에 들어와 있었다. (여러분과) 왜 이제 만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헌재의 고민이 깊었던 과학기술과 관련된 판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 사건"이라고 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사람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돼 면역기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HIV는 사람 간에도 전염이 되며 특히 성행위를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및 '제25조 2항(벌칙)'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행위(성행위)를 할 경우 징역형을 내린다. 그런데 치료법 발달과 함께 체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요법이 개발됐다. 처방에 따라 하루 1알씩 꾸준히 약을 먹으면 바이러스가 통제된다. 혈액 측정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수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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