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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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피고인들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자유서울의 이하상 변호사가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IN 신선영 “퇴정하겠습니다. 그다음 절차는 알아서 하십쇼. 저희들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재판 중 집단으로 퇴정했다. 이들은 재판부에 관할이전 신청과 더불어 재판 절차 정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5월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합의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서부지법 폭동 사건 당시 법원 경내를 침범해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서부지방법원장이 피해자로 되어 있다. 피해자인 서부법원이 가해자를 재판하는 상황은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관할이전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이전 신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도 요청했다.재판부는 앞서 일부 피고인들이 이미 관할이전을 신청한 바 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관할이전 신청에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현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사유에 새로이 포함했다고 항변했다.이들이 제시하는 이른바 ‘불공정 재판’의 근거 중 하나가 공판 기일이다. 변호인들은 그동안 통상 1주에 2~3회로 잡히고 있는 공판 기일이 지나치게 촉박해 변론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며 기일 조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소로부터 3달이 지났고 피고인들이 구속상태로 인한 불이익이 크니 신속한 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라고 판단한다. 기일에 관해서도 사전에 공지했으므로 방어권과 변론권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선을 그었다변호인들은 재판부가 편파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갔다. 이하상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재판장이 화난 거 같다. 증거 동의하면 안되냐, 그럼 죄 덜 받을 수 있냐’라는 등의 말을 접견 때마다 듣는다”라고 말했다. 고영일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실형을 예단하고 진행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면서 “아무것도 없는 민초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재판 진행해야 하는지, 재판장이 다시 고려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가 재판 정지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21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27일 마지막 TV 토론에 나선다. 1차 주제 경제, 2차 주제 사회 분야에 이어 3차 토론에서는 정치 분야를 두고 네 후보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TV 토론인만큼 주요 주자들은 이날 현장 일정을 최소화하고 토론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들은 먼저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과 관련해 1분 30초 동안 입장을 밝힌 뒤, 6분 30초씩 시간총량제 방식으로 토론을 벌인다. 이어지는 공약 검증 토론에서는 정치 개혁과 개헌, 외교·안보 정책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각 후보는 1분 30초씩 자신의 공약을 발표한 후, 6분 30초간 주도권 토론을 진행한다.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만큼 ‘방어전’에 주력하면서 자신의 정치개혁, 개헌, 외교 관련 공약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4년 연임제 개헌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할 전망이다. ‘추격자’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김 후보 역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폐지하는 개헌안을 제시했지만,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어 이재명 후보와 차이를 보인다. 특히 김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헌 공약에서 임기 단축을 사실상 배제한 이 후보를 상대로 개헌 의지의 진정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 TV 토론인 만큼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이슈를 두고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점쳐진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부정선거 관련 발언이나 최근 논란이 된 시흥시 거북섬 인공서핑장 문제를 거론하는 등 정책 일관성이나 국정 능력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 후보는 권역별 개방형 정당명부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 정치개혁 공약을 내세우며 다른 후보들의 정치개혁 의지를 검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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