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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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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악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악성 채무 탕감 정책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탕감 제도를) 추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충청의 꿈 다시 키우다'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7년 동안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소액 채권은 탕감하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엔 “갚을 능력이 되는데 빚을 탕감해줄지 모르니 7년 신용불량으로 살아보시겠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채무 탕감 정책을 설명하면서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당시 다른 나라는 국가 돈으로 위기를 넘어갔다”며 “우리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전부 빚쟁이가 됐다. 그래서 소상공인 빚쟁이가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 파산하고 문도 많이 닫았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 그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혈세로 채무를 탕감해 준다’는 야당 비판엔 “사람들이 빚을 지면 신용불량이 된다. 통장이 있으면 압류당하니 취직도 못 하고 아르바이트도 못 한다”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손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이 옳은가. 차라리 못 갚는 게 확실한 건 탕감하자”며 “이게 모두에게 좋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충청의 꿈 다시 키우다'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날 이 대통령은 행사 도중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만든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권 처장을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그 분”이라고 소개한 뒤 “주택 대출과 관련 정책은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을 들어 아주 잘 정리한 것 같다”고 했다. 권 처장은 현재 공석인 금융위 부위원장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악성 채무 탕감 정책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탕감 제도를) 추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충청의 꿈 다시 키우다'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7년 동안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소액 채권은 탕감하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엔 “갚을 능력이 되는데 빚을 탕감해줄지 모르니 7년 신용불량으로 살아보시겠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채무 탕감 정책을 설명하면서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당시 다른 나라는 국가 돈으로 위기를 넘어갔다”며 “우리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전부 빚쟁이가 됐다. 그래서 소상공인 빚쟁이가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 파산하고 문도 많이 닫았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 그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혈세로 채무를 탕감해 준다’는 야당 비판엔 “사람들이 빚을 지면 신용불량이 된다. 통장이 있으면 압류당하니 취직도 못 하고 아르바이트도 못 한다”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손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이 옳은가. 차라리 못 갚는 게 확실한 건 탕감하자”며 “이게 모두에게 좋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충청의 꿈 다시 키우다'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날 이 대통령은 행사 도중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만든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권 처장을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그 분”이라고 소개한 뒤 “주택 대출과 관련 정책은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을 들어 아주 잘 정리한 것 같다”고 했다. 권 처장은 현재 공석인 금융위 부위원장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을 전격 발표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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