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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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운데)가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개헌에 침묵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개헌 공약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을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이유로 거절한 지 41일 만이다. 대통령선거를 16일 앞둔 시점에 중도·보수층이 요구해 온 개헌 카드를 꺼내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2700자가 넘는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국회 권한을 늘리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 및 방송통신위원장·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제 등을 제안했다. 이 측 “개헌안, 오랫동안 준비해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는 국회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복수(複數)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후보자 가운데서 선택해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을 갖추도록 해,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자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던 감사원도 국회로 이관하고, 공수처·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장의 임명도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를 5년→4년으로 단축하되, 연이어 선출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하도록 하는 대통령 4년 연임제도 공약했다. 다만 이 후보는 “연임 규정은 개정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김경진 기자 지난달 초반만 해도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이 후보가 개헌 가속 페달을 밟은 배경을 두곤 해석이 엇갈린다. 이 후보 측에선 이날 발표한 개헌안에 대해 “오랫동안 준비해 온 내용”이라고 강조했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끔찍할 정도."(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국민의힘 출신들의 특성인지, 극단적으로 단정하고 왜곡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18일 열린 21대 대선 첫 TV토론회는 각 후보들끼리 서로 물고 물어뜯는 '저격 사슬'의 연속이었다. 특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집중 견제로 점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저마다 이 후보의 대항마가 자신임을 부각하려는 듯 게릴라식 질문을 퍼부으며 이 후보 때리기에 열을 올렸다. 두 사람의 협공에 이 후보도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이들의 공격에 '극단적이다' '단편적이다'라는 말을 8번이나 써 가며 되레 상대방의 편협함을 문제 삼으며 반격에 나섰다. 이 후보를 향한 공격은 120분 내내 전방위적으로 이어졌다. 포문은 이준석 후보가 열었다. 이 후보의 전 국민 AI 공약에 대해 "12조 원으로 가능하겠냐"고 현실성을 따져 물었고, 이 후보가 꺼내든 '호텔경제학',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양립 가능성, 중국 위주인 풍력발전 확대 공약 등 디테일한 정책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김문수 후보는 중국에도, 대만에도 '셰셰'를 하면 된다는 이 후보의 외교관과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사법리스크를 물고 늘어지며 공격에 가세했다. 두 후보의 협공에 이 후보는 "두 분께서 협공하면서 저한테 (답변) 기회를 안 준다"고 비판하며 견제구를 날렸다. 대신 우군으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찾았다. 이 후보는 '성장과 분배'에 있어 "1대 3의 구도"라고 말한 권 후보에게 '2대 2'라는 취지로 "너무 외로워하지 말라"고 손을 내밀었다. 이어 지금의 서민 경제 파탄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공격하며 권 후보와 보조를 맞췄다. 권 후보는 이날 토론 내내 김문수 저격수를 자처했다. 권 후보는 첫 질문부터 김 후보를 향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감쌌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나왔냐"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고 맹공을 퍼부었고, 노란봉투법을 반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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