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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팀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팀 후보자/그래픽=이지혜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팀의 진용이 갖춰졌다. 기업인을 전면에 배치한 것이 두드러진다. 기술 관료를 의미하는 '테크노크라트'(Technology + bureaucrat)'를 넘어선 '비즈크라트'(Business + bureaucrat)' 시대의 서막이다. '성장'과 '실용'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의 철학이 묻어난다. 규제보다 진흥에 방점을 찍은 산업정책의 변화도 예상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주요 경제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확정됐다. 지금까지 확정된 주요 경제부처 장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구윤철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등이다. 이들에겐 기업 혹은 시장과의 접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배 후보자와 한 후보자는 정통 기업인이다. LG AI연구원장인 배 후보자는 AI 전문가다.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한 후보자는 국내 대표 IT(정보통신) 기업인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이다. 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기재부 출신의 기업인이다. 기재부 '에이스 보직'의 상징인 종합정책과장을 맡았고 정책기획관 등을 거쳐 2018년 두산그룹으로 이직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으로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관료 출신 기업인이 산업부 장관으로 발탁된 건 이례적이다.대통령실에서 정책을 총괄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기재부 1차관을 거쳐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로 일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구성원이기도 한 국무조정실장에는 국조실 출신으로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을 지낸 윤창렬 실장이 임명됐다.기재부 장관 후보인 구 후보자는 굳이 분류하면 정통 관료다. 기재부에서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냈고, 장관급인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정통 관료 출신이지만 기업과의 호흡을 유독 강조한다. 특히 'AI 전도사'를 자임할 정도로 혁신을 내세운다. 공직을 떠난 이후 기업 컨설팅 등에 나선 이력 주요 선진국은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각종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보면 이들까지 치매를 포함한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독일 연방정부는 2020년 ‘국가 치매 전략’을 마련해 치매 환자 가족 지원을 확대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각종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간병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실업보험료도 국가가 대신 납부해 준다. 또 자신의 집에서 치매 환자를 간병하면 법정 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중 치매 환자가 발생한 걸 알게 된 직후에는 최대 10일간의 긴급 돌봄 휴직을 쓸 수 있고, 돌봄 지원 수당도 받을 수 있다. 장기 간병이 필요할 때는 최대 6개월의 돌봄 휴직을 쓰거나 노동시간 단축을 보장받는다.스웨덴은 치매 간병을 가족은 물론이고 국가와 지역사회도 분담하는 방향으로 ‘치매 돌봄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전문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최대한 집 같은 분위기에서 5∼10명 규모의 소규모 치매 그룹을 관리하는 ‘치매 그룹홈’ 제도가 대표적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에서도 지역사회가 치매 환자를 그 가족과 함께 돌보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캐나다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치매 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상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한국은 ‘환자 케어(care)’에 주력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인식(awareness)’에 대해서도 신경을 쓴다”며 “이런 변화를 위해 사회적인 교육과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년 기준 치매 노인이 최소 443만 명인 일본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뜻인 ‘치매(癡呆)’라는 단어가 가져오는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2004년부터 ‘인지증(認知症)’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노인성 질환임을 부각시키는 것. 지난해 1월부터는 치매 관련 법률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인지증 기본법’도 시행하고 있다.일본에선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개호(老老介護)’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부부 모두가 치매에 걸려 환자가 환자를 돌보는 ‘인인개호(認認介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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