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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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프랑스 남부 르불루에서 성난 농부들이 스페인 와인 수송 트럭을 공격해 탱크로리에서 와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매경DB 2016년 4월 스페인과의 국경에서 불과 10㎞ 남짓 떨어진 프랑스 남부 소도시 르불루. 자연적으로 발생한 유황과 염분 덕분에 고대 로마 시대부터 유명한 온천이 소재해 '치유의 도시'라 불린 이 작은 동네 길거리가 피 칠갑을 한 듯 붉게 물들었습니다. 테러라도 벌어진 걸까요?이날 거리를 붉게 물들인 액체의 정체는 다행히도 피가 아닌 와인이었습니다. 프랑스 와인 생산자들이 자국보다 생산 기준이 느슨하고 저렴하기까지 한 스페인 와인의 수입에 반발하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탱크로리를 통해 육상 운송되던 스페인 와인을 길에 쏟아 버린 것이죠.길에 버려진 와인의 양은 약 7만ℓ. 750㎖ 와인병 기준으로 9만3000병 분량인데요. 프랑스 와인 생산자들은 와인 운반 차량 탱크에 '부적합한 와인'이라는 문구를 크게 적은 뒤에야 차량들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프랑스 포도 농민들의 이날 시위는 세계적으로 꽤 유명해졌습니다.스스로 와인 종주국임을 자처하는 프랑스 내 많은 와인 생산자들은 이날 시위가 자국 내 농업 보호와 유럽연합(EU) 자유무역 정책 간의 갈등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재밌는 사실은 이 사건이 발생한 프랑스 남부 랑그독 지역에선 100여 년 전에도 '와인'을 매개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때는 단순히 와인을 버리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생산자들의 집회·시위를 반란으로 규정했고, 군대가 출동해 진압하는가 하면 유혈사태도 발생했거든요. 프랑스 역사책에도 기록된 1907년 랑그독 와인 반란 사건입니다.운하 개통으로 와인 산업 '활짝'우선 랑그독 지역이 왜 이토록 타국 와인 수입에 민감해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스페인과 국경을 맞댄 프랑스 남부 와인 산지인 랑그독루시용 지역은 피레네산맥을 따라 남동쪽 국경부터 북쪽과 동쪽으로는 론강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지역에서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매우 오랜 기간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양조해왔습니다. 자연스레 이 지역은 와인에 대한 자부심도 높죠. 하지만 자부심에 비해 와인의 인지도는 상대적서귀포시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체납 문제가 스마트폰 하나로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서귀포시는 체납자 1만4091명에게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해왔지만 주소 불일치나 분실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고액 체납자는 압류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지만, 소액 체납자들은 고지서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게 될까" 반신반의...공무원들 깜짝고민 끝에 서귀포시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처음 시행했습니다."과연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결과는 공무원들조차 놀랄 정도였습니다.지난달 27일 지방세 체납자 1만4091명에게 57억원 가량의 세금 납부를 요청하는 카카오 알림톡을 보앴습니다. 놀랍게도 첫 발송 후 3일 만에 1302명이 약 1억6000만원이 납부됐습니다. 카카오 알림톡 전자고지는 납세자가 본인 인증 후 바로 열람과 세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편의성이 확보된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니다.종이 고지서 52% 비용 절감서귀포시는 앞으로 발송 결과를 분석해 이용 편의성과 징수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입니다.서귀포시는 이번 모바일 고지 도입으로 종이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드는 행정비용을 50% 넘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주소 불일치로 인한 미송달과 분실 감소,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제주도 전역 확대...16종 대상제주자치도는 지난 9월 말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모바일 전자고지 대상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문,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안내문 등 16종입니다.전자고지 도입으로 종이고지서 제작 과 우편 발송 비용이 건당 460원에서 220원으로 52% 절감됩니다.지방세 체납고지서 10만건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24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지난달 말 기준 서귀포시 미수납액은 지방세 140억원, 세외수입 19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서귀포시는 모든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달부터는 개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안내와 원스톱 납부서비스를 병행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가 시행되면서, 체납액 징수율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JIBS 제주방송 강석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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