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공판에 박억수 특검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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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공판에 박억수 특검보 투
윤 공판에 박억수 특검보 투입김 구속심문 김형수 특검보 출석 조은석 내란특검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놓고 사실상 '데뷔전'을 치른다. 사진은 2017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은석 서울고검장./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놓고 사실상 '데뷔전'을 치른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햡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8차 공판에 박억수 특검보를 처음 투입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조 특검은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박 특검보와 함께 특수본 검사들도 특검에 파견돼 공소유지에 참여할 예정이다.이날 오후 2시30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다. 심문기일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 구속 여부에 따라 조 특검의 첫 단추가 어떻게 꿰어질지 판가름난다. 조 특검은 민중기 김건희특검, 이명현 채상병특검 등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했다.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혐의로 추가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기각했다.이어 조 특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 핵심 군 장성 피고인들도 추가기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말부터 다음달초까지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풀러날 상황이다. 조 특검은 군검찰과 협의를 통해 공소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leslie@tf.co.kr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격 직후 21일 밤 미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의 공격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왼쪽부터)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땅속까지 뚫고 들어가는 초대형 폭탄인 벙커버스터 등 최첨단 화력을 동원해 이란 핵시설을 기습 타격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번 공격으로 이란 핵 심장부로 알려진 포르도 지하 핵 농축 시설과 나탄즈 및 이스파한의 핵시설을 '완전 제거'했다는 게 미국 주장이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충돌에 미국이 본격 개입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함에 따라 '세계의 화약고' 중동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이란에 부여한다는 입장 표명 후 불과 이틀 만에 이뤄졌다. 비록 이란의 핵 위협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외교적 해결 노력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직 '힘의 논리'에 의존, 핵 위협 근거 제시는 물론 선전포고조차 없이 강행한 무력행사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당장 이란은 역내 모든 미국 시민과 군인을 '합법적 표적'으로 두고 보복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라크, 바레인 등 주변국 미군 시설을 겨냥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수천 명에 달하는 중동 위험지역 체류 재외국민들의 안전마저 위태로워진다. 세계 원유의 20% 이상이 운송되는 호르무즈해협 주변의 피격 위험과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유가 폭등 등 글로벌 경제가 감당할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과 중동 수출도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재외국민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것은 물론 급격한 물가인상과 무역악화 등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늦지 않게 마련해야 한다.무엇보다 미국이 협상 대신 처음으로 무력을 동원해 다른 나라의 핵 능력 제거를 시도했다는 사실은 심상찮은 대목이다. 이란과 마찬가지로 핵 무력 증강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트럼프 정부가 강경책을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미 핵 보유국이란 의미의 '뉴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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