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신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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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urojoo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4 Views 25-06-11 19:14 제품문의본문
임기근 신임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출입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기획재정부 예산·재정 라인을 담당하는 임기근 신임 2차관이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 속도감 있는 진행을 예고했다.임 차관은 취임 첫날인 11일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서 “추경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비상하게 어려운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겠다”고 밝혔다.이어 효과를 점검해가며 ‘알뜰하게’ 사업을 검토하겠다도 했다. 추경안 편성을 빠르게 추진하되,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을 따져 재원을 배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그는 또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해볼 생각”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야겠다”고도 전했다.임 차관은 취임 소감으로 “우리 경제가 유례 없이 어렵다”며 “경제 위기 대응, 신성장 동력 발굴, 구조변화, 공동체 회복을 위해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성실히 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한수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재명 정부에 제안할 올해 핵심 인권 과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노란봉투법’ 제정안이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유엔이 2009년부터 반복적으로 권고해 온 두 법의 제정안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이 반대하면서 포함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인권 의제를 선도해야 인권위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사회의 오랜 권고까지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인권위는 지난 9일 올해 제1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새 정부 인권 과제 의결의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한별 인권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과 한석훈 위원(국민의힘 추천), 김용직·강정혜 위원(조희대 대법원장 추천)이 ‘노란봉투법’의 요지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방안 검토”를 제외하자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 위원은 “‘차별금지법 제정 공론화 추진’에서 ‘법 제정’을 빼자”고도 주장했다.한국은 1990년 7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UN CESCR, 사회권위원회)의 사회권 규약을 비준했다. 이를 비준한 당사국에서는 협약 내용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의무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심의도 받아야 한다.사회권위원회는 2009년부터 꾸준히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과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권고하고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직 채택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며 “특정 차별 근거만을 포함하고, 국적과 성적 지향 등 내용은 배제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의 모든 근거를 분명히 적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사회권위원회는 2017년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한다”며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편적으로 누리는 데 차별이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서 국민과 입법자들의 인식을 높일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노란봉투법 취지도 기존 사회권위원회 권고에 담겨 있다. 2009년에는 “업무방해죄로 파업을 하는 노동자가 빈번하게 처벌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며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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