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무죄 사법보험' 보장하려
페이지 정보
afht43oso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2 Views 25-06-08 17:41 제품문의본문
국힘, "'이재명 무죄 사법보험' 보장하려는 방탄 보신 인사…마땅히 철회해야"◇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할 때 이 대통령 옆에 나비가 날고 있다. 2025.6.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으로 공석 상태인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을 고심 중인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를 후보군에 올려 논란이다. 일각에서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통령실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53·27기) 변호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정통 엘리트 판사'로 재판 능력이 탁월하고 법리에 정통하다고 평가받는다.위 판사는 전남 강진 출생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을 맡고 있다.하지만 판사 출신으로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낸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아울러 일부 언론에서는 이 대통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변호한 이장형 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전치영 변호사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합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이들이 후보군에 들어있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일각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선을 그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이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답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4월 21일 대구 중구 대구시의회 회의장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4.21.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에서는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국힘, "'이재명 무죄 사법보험' 보장하려는 방탄 보신 인사…마땅히 철회해야"◇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할 때 이 대통령 옆에 나비가 날고 있다. 2025.6.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으로 공석 상태인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을 고심 중인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를 후보군에 올려 논란이다. 일각에서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통령실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53·27기) 변호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정통 엘리트 판사'로 재판 능력이 탁월하고 법리에 정통하다고 평가받는다.위 판사는 전남 강진 출생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을 맡고 있다.하지만 판사 출신으로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낸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아울러 일부 언론에서는 이 대통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변호한 이장형 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전치영 변호사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합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이들이 후보군에 들어있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일각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선을 그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이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답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4월 2